'신재민 사태' 바이백 취소 때와 달라…"축소해도 시장 영향 제한적"

채권금리 하락과 맞물려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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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채 조기상환 규모를 줄이더라도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증액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2조원의 상환 규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상환하려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금리 상승 기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고채 상환 여부보다는 추경 총액이 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지 등의 여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들어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상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는다. 국채금리는 지난달 급등했지만 이달 들어선 델타 변이와 경기 회복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자산인 국채매입이 늘어나면서 금리는 떨어진 것이다.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08%로 전일 마감보다 0.2bp로(1bp=0.01%) 하락했다. 6월 말 1.448%과 비교해도 약세다. 10년물 국고채 금리 역시 이날 1.891%로 전날과 비교해 약보합을 나타냈다.

기재부, 국가채무 절대 규모 줄여야…바이백 2조 사수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를 줄여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점도 고려해 국채 상환 2조원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채 상환에 2조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축소하거나 취소할 경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 국채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한 증액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채 시장에 영향도 중요하지만, 채무를 줄여나가는 선언적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기재부가 바이백을 돌연 취소하면서 '신재민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세수입이 26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세수 6조원 정도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국채 조기 상환을 포함해 폭 넓게 사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 하루 전 예고없이 바이백을 취소하면서 시장 금리는 크게 튀었다. 연 2.1%대에서 움직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일 2.180%에서 14일 2.211%로 0.03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 이후 3년 만의 2.2%선 돌파였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13일 2.583%에서 14일 2.610%로 튀었다.

이와 관련 재정당국은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추경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발행을 공식 공지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