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일 미지수' 초강수…한일 정상회담 주도권 잡으려는 靑

일본 정부에 소마 공사 '납득할 만한 조치' 언급…한일 정상회담 과정 하나 하나가 살얼음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19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미지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초강수를 둔 것은, 방일 명분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회담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에서 ‘회담의 장애’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음’을 언급했는데,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각각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 이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나 유감 표명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소마 공사가 한국 언론과의 대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마스터베이션(자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청와대는 불편한 정서를 숨기지 않았고, 한일 정상회담의 막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까지 이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마 공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처분(징계 관련)이 이뤄질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일 경우 문 대통령은 방일의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방일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 때문에 외교적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방일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은 쉬운 선택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또 다른 외로운 길을 가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은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과 이와 관련한 경제 제재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적 타이밍이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경우 양국 모두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국 모두 선거의 계절로 접어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일본은 올해 가을에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한국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양국 모두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국내 정치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일 긴장관계 해소를 토대로 경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강행에 대한 일본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부터 합의 도출까지 과정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대국의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거나 외교 대응 미숙으로 국익에 손해를 입힐 경우 긁어 부스럼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한일 양국의 기싸움 배경에 대해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인 상황"이라며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서 한일 양국은) 모양새 있게 출구 찾기를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