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남녀 공동복무제 공약, 임신·출산 여성은 면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공약한 '남녀 공동복무제'와 관련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와 예비군훈련은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녀 공동복무제에 대한 두 번째 Q&A'를 올리고 "출산과 임신을 한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군사 강국들은 군대에서 남녀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추세"라며 공동복무제를 채택한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 남녀 공동복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젠더 갈등으로 프레임 씌우려는 주장이 오히려 천박하고 퇴행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징병으로 인한 의무복무는 현행 육군 기준 18개월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공약한 '남녀 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채택하면 징병으로 가는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더라도 모병 복무를 3년 이상으로 하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복무환경,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이 먼저라며 '남녀 공동복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질문에 대해 "군대에 남성문화가 강한 것은 현 군대에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의 여군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군이 늘면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말을 청와대는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복무환경과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은 '남녀 공동복무제'를 추진하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