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자본이득세 논의해 볼만한 과제..‘적통’은 왕세자 표현, 민주주의와 안맞아”

2차 화상 기자간담회
“상속세, 사회적 대타협 필요해”
“자본이득세 전환 아이디어 달라”
“적통, 왕세자 정할때나 하는 말”
“현대 민주주의와 안맞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상속세 전반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은 논의해볼만한 과제”라고 했다.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 간 ‘적통경쟁’과 관련해서는 “서글프다. 민주당 당원은 누구든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며 “현대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계의 상속세율 인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속세가 삼성을 빼고 연간 6~7조가 걷히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 평균치로 걷히는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자본이득세나 자산이득세를 더 걷고 상속세는 그걸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 논의를 해볼 필욘 있는 것 같다.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대안에 대해)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더 걷은 다음에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면 편법 상속한다던지 이런 불법규정이 적어지고 오히려 세수는 더 많이 걷힐 것 같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곳이 전세계에 꽤 많다”면서 “저보고도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결론을 못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 대상이 안돼도 세금이 나올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많고, 상속세를 안내기 위한 편법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 벌어진 ‘적통 논쟁’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적통은 왕세자를 정할 때 정식 왕비의 자식이냐, 궁녀의 자식이냐 아니면 민가의 종의 자식이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 생각하고. 민주당의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며 “그런데 그중에서 피, 혈통을 따진다는 느낌이다. 이건 현대 민주주의에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나는 어차피 당원의 한 사람일 뿐이고 또 힘의 관계로 따지면 실제로는 중심에 있지는 못한 사람이었으니까”라며 “그냥 가능하면 국민주권주의, 당원중심 정당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말씀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당내경선의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선 “우리가 서로 말싸움을 해서 이긴다고 이겨지는 것도 아니다”며 “지금의 다툼과정은 온 국민이 볼 텐데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공격수인데 반격도 하면 안 된다고 마음 먹고 있으니 흉내 내자면 탁 때려야 하는데 때리려다 때리면 안 되니 부들부들부들 했던 것 같다”며 “일종의 심리적 불안 상태,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마음은 공격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다보니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래도 지금까진 아무리 험한 네거티브를 넘어서 거의 마타도어에 가까운 경우에도 내가 반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실을 비튼 부분들에 대해선 지적해야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