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방역 정책실패 '자가진단키트' 포상?...'비판' 제기돼

[서울시의회 및 자치구 의회 뉴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 제공,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의 포상결정은 취임 100일에 이른 오세훈 시정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의 방역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서울시의 우수협업상 대상으로 선정,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의 자가진탄키트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10개 팀을 상반기 서울시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은 과제의 적정성과 협업성, 협력을 통해 창출한 대내외 성과를 측정한 협업 효과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런 사업에 서울시의 포상결정은 취임 100일에 이른 오세훈 시정의 촌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또 “오세훈 시장은 4월 취임 이후부터 ‘상생방역’이나 ‘맞춤형 방역’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 중앙정부보다 완화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민과 언론에게 보냈다”고 지적,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 중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전문가들 부정적 의견을 일축하고 강행했다”며 “일부 소상공인의 아픔을 역이용하여 인기에 영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된 방역 신호로 4차 대유행 초래, 소상공인 아픔 역이용한 인기영합

서울시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시민건강국)는 재난관리기금 중 15억 원 예산을 마련, 이 중 9억 원을 자가검사키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 구매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들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약 9억 원대로 납품 받은 후에 사후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는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을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시민감사가 청구돼 현재 서울시장의 지휘 감독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방계약법령 위반, 감사 및 징계 대상 논란

서윤기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과 행정원칙, 제반 절차 등을 무시한 행정 행위가 오세훈 시장 등장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구습과 구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오세훈 시장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에도 실적 가점 또는 다른 어떤 유형의 포상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민을 위한 (방역)행정이 아니라 시장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를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최재형 감사원장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15일) 이뤄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라고 규정,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 진행에 있어 조희연 교육감 측에게 채용 진행 과정과 취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며 “서울교육가족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前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선발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원장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권한의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논평을 통해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 뿐 아니라 감사원장이라는 직함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의 입당은 정치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장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가 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 일각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어제(15일) 최재형 前 감사원장이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국가 회계와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장의 자리를 내려놓은 지 17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끈 감사원은 재직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에 진행한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됨에 따라 지금도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채용 진행 절차와 취지, 법률자문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 가입에 따라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해온 바 있고, 이를 둘러싼 일부 단체의 고발 건을 고려해 특별 채용에 앞서 실무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전개하며 채용 진행 전 7명의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감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 前 감사원장의 정계 진출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확인하는 사건이자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무책임하고 돌발적인 정계 진출 사건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 의원은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前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또,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투명하고 엄중한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수호해야 하는 감사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임기를 남겨둔 채 중도 사퇴한 것도 모자라 감사원장이라는 직함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추구했던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 노력은 원장 자신이 정치적 행보를 꿈꾸던 감사원에 의해 서울교육 전반의 갈등과 혼란만 남기게 되었다. 교육민주화 실현과 교원의 노동권 확보 등을 위해 헌신한 교사의 복권을 불법적 행위, 젊은 교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조치로 규정하여 교육계와 우리 사회의 갈등만 조장한 것이다.

본 의원은 교육계의 갈등과 감사원장으로서의 명성을 발판으로 정계 진출과 대권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엄중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

제73주년 제헌절 맞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헌법이 규정하는 서울시민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논평

‘헌법’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법질서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다.

‘지방자치’는 1948년 제정헌법 때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착된 현장정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즉 지방자치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원리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통과되며 지방자치는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행정적·정치적 권한은 중앙에 편중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더욱 심각하다. 자치 입법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심히 협소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 조직·인사권 또한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지금을 주민 중심의 성숙한 자치구현의 분수령으로 삼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이룩하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분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현실화 하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개헌’이다. 그간 자치분권형 개헌을 위한 수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재의 헌법 조항을 바꾸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개헌이 있어야 한다. 1987년 체제의 가치를 내포한 현행 헌법으로는 2021년 현재의 담론을 담아낼 수도,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가 자율적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헌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소리높여 주장하는 바이다.

지방자치 실현의 효과는 비단 지방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다변화 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강화가 실질적으로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서울 시민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1. 7. 16.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문장길·송명화

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조정 의견 밝혀

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은 개인 SNS를 통해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다.

최종배 부의장은 최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과천하수처리장과 관련한 김종천 과천시장의 아래의 발언으로 서초구 주민들이 불안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과천-과천지구 지구계획상 하수처리장 위치는 서초보금자리 맞은편으로 서초구에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과천시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천시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서초구민의 피해도 없어야겠지만, 과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하수처리장을 옮기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최종배 부의장은 서초구 주민과 과천 시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위치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배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극도의 불안함과 정신적 피해, 수년간 이어져 온 스트레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의견을 나누고 무엇보다 서초구 주민과 과천 시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 되는 방향으로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새벽 6시 주민들과 1인 시위에 함께 참여하여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겠으니 1인 시위는 그만 하셔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부의장은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와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권보호, 아이들의 교육환경보장 등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을 지켜주시길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