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홍남기 향해 "재정 독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 의사를 보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정독재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독재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민만을 위할 것인지, 부총리 개인의 견해나 소신은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몫이다. 그 책임도 마땅히 국회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틀어쥐고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최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직후 재정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 체제를 그대로 승계했다"며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