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 업종 폐지, 유예없이 진행돼야"

대한건설협회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가 유예없이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업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시설물업은 모호한 업무범위로 인해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이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는 한편 건설생산체계 혁신 일환으로 시설물업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시설물업 종사자 2만4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했다.

협회는 "시설물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 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건설 생산체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 추진된 것"이라며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 관련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여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종합·전문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크다"며 "권익위의 의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설물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 의견도 지속해서 청취해나가겠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