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에 윤희숙 "양성평등가족부 개편" 원희룡 "우선순위 아냐"

유 "여가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하 "2030 여성 외면, 권력만 좇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론'을 놓고 야권 대선후보들 간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여가부의 목적, 기능, 조직 등을 재검토해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부처와 공기업 중 없애야 할 첫 번째가 여가부는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여전히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예전에는 여가부가 기능 중심으로 편제된 다른 부처와 업무 중복이 많으니 범정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여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문가 풀이 한정적이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여성계 인사들이 갈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이들이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감각과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도그마에 빠져 청소년들에게 비틀린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어떻게 견제하고 옥석을 가릴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라며 "높은 분들과 친한 인사들을 공무원이 겁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준과 책임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재차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사회 내 이질성이 심화되면서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과거 다른 부처에 있었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업무들. 그런 이유로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도 이들 업무를 별도 부처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의 사업성과를 철저하게 평가해 다른 부처와 중복·충돌하는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여성을 넘어서서 '양성평등'이라는 본질과 청소년 및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피해 호소인' 운운하고 '성인지 집단학습의 기회'라는 등 인식을 보인 여가부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차기 정부의 우선 순위로 여가부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경을 없앤다, 토지주택관리공사(LH)를 없앤다 하는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대안 세력으로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당 대표가 대선 후보들에게 여가부 폐지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또 "여가부를 없앤다고 해서 여성을 적대시한다고 받아들이면 정치의식이 낮다고 비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는 인정해야 한다"면서 "굳이 그 많은 이슈 중 여가부 폐지를 앞세워서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대녀의 지지를 배척할 우려를 만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를 외쳤던 유 전 의원은 이날도 주장을 되풀이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저의 공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면서 "백 번을 양보해서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에게는 그럴 수단이 없다. 얼마 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자의 비극적 참사, 여성을 상대로 한 이 흉악한 범죄를 뿌리 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 의원 역시 "2030 여성은 외면하더니 권력을 좇는 일은 즉각 처리했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늑장 대처하고 가짜 증인인 윤지오씨에게 익명 기부까지 해가며 법에도 없는 직·간접적 지원을 해줬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