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1호 공약 '토지공개념 3法' 내세운 이낙연…"자산 불평등 해소해야"

택지 소유에 부담금 부과·개발이익 환수 강화·유휴토지에 가산세
토지공개념, 여전히 찬반논란…"사회적 논란만 부추길 것" vs "공개념 적용, 의미있어"

이재명 지사도 같은 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서 투기이익 환수 등 언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냈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휴토지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6일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토지공개념은 공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 법률로써 소유와 처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투기붐이 일면서 나온 관련 정책들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찬반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토지독점과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 등이 근절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한편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론 서민 위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포퓰리즘에 가깝다. 시장 기능이 망가져 주거안정을 더 해칠 수 있다"고 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현 정부에서도 주택시장에 과도한 정부 개입이 문제가 된 것인데, 기존 헌법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러 하위법과 함께 뒷받침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투기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제도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