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과학기술 인사 내내 실패…마지막은 잘해라"
전국공공연구노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후보 3인에 "모두 부적절 판정"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과학 기술계 기관장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2일 성명을 내 현재 진행 중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현재 3배수로 압축된 후보자 전원에 대해 "모두 부적절하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NST는 지난달 11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지원자 중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영화 전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최종 심사 중이다. 이르면 이달 초 심사가 마무리돼 1명으로 압축되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과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NST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를 주도하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실제 구현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임혜숙 장관이 지난 1월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3개월 만에 사퇴해 새 이사장을 뽑는 중이다.
이와 관련 출연연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연구회 이사장 후보 선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발표한 3배수 후보자들이 과연 연구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영화 후보자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과기정통부 관료들에게 수십 차례 술과 수 차례의 2차 접대 등 향응 제공을 했다. 박상열, 김복철 후보자의 경우도 소속 기관 안팎의 평가가 좋지 않았고, 재임 시절 공기관의 반부패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박상열 후보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재임 시절 파견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고, 전환대상이 아닌 인력을 전환인력에 끼워 넣는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러서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전환 재실시 및 해당자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노조는 이들 3명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지원 동기 및 비위 등에 대한 입장, 정부 출연연의 발전 방향을 물었는데, 조영화 후보자는 아예 답변을 거부했고 김복철, 박상열 두 명의 후보자만 답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제출한 소신과 실제 출연기관장으로서 보인 행동과의 간극에 의문이 든다"면서 "성과주의 예산제(PBS) 폐지, 연구회 운영과 민주적 선출제도 등에서 부처나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와 수동적인 자세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결국 이들 후보자들의 보인 이상과 같은 점들에서 우리는 조영화 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들 모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라는 중임을 맡기에는 자질과 지도력, 도덕성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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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또 "얼마 전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선임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 내내 실패한 인사정책을 마지막으로 종지부 찍는 인사를 이번 이사장 선임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그나마 출연(연) 연구현장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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