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원전 피해·국토 파괴 특위 발족'…"책임 묻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의힘이 30일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현 정부 정책 비판과 함께 대응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발족식에서 "탈원전을 할 경우 향후 30년 간 1조원이 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 저지른 것까지 확인돼서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가 현재 중간에서 꼬리 자르기로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특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한 전력기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또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려면 전 국토의 6%를 태양광 설비로 덮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탈원전은 피해규모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라며 "환경, 에너지, 경제, 생태계가 모두 망가졌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노력 저지해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세금인 전력기금에서 조기 폐쇄 백지화 원전 비용 1조 4455억을 보전하려고 하는데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 하는 개정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