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지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그간 민주당은 경기부양과 형평성의 문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지급에 무게를 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기준 5분위를 넘는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캐시백 예산 1조원을 포함한 이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총 15조~16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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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의 규모는 약 36조원으로 33조원의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패키지 이외에 백신·방역 보강에 약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예산에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13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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