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중립 목표' 첫 법제화…유럽기후법 승인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2050년 탄소 중립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유럽이 탄소 배출 감축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한 노력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EU 회원국들은 EU 산하 유럽의회에서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했다. 앞서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지난 4월 이 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탄소 중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과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 계획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유럽 그린 딜에 따른 EU 회원국들의 협의 결과, 유럽기후법이 탄생하게 됐다.

그동안 탄소 배출 감축이 선언적 합의에 그치고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이러한 합의조차 불안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유럽기후법 승인을 시작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력을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유럽기후법 승인 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자체 법안을 마련한 유럽 국가는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 4개국뿐이었다.

유럽기후법 통과로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존 계획에서 2030년 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유럽기후법 승인으로 배출량 감축 목표가 55%로 상향됐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결국 대규모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또 산업, 에너지, 교통, 주택 등 부문 정책에 관한 제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2040년까지의 탄소 감축 중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곧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기후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기구는 이 법에 맞는 EU의 조치와 목표 등에 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