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 여론조사] 재난지원금 "상위층 빼고" 48% 찬성

전국민 지급에 20대가 가장 반대 많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과 자산 상위층은 제외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전 국민 지급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상위 20~30%를 제외해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 48.2%가 ‘고소득층까지 주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잘한 판단’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재난지원금은 위로금 성격이므로 형평성과 경기 활성화 목적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는 응답은 40.3%였다.

세대별로 보면 18~29세에서 ‘잘한 판단’이란 응답이 52.7%로 가장 높았다. 60대(50.2%)나 70세 이상(51.4%)보다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것이다. 반면 30~40대는 전 국민 지급 찬성 여론이 소폭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 48%가량이 상위층을 제외하는 기재부 입장에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찬반이 비슷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기조 아래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기재부 입장이 완강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나와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차라리 그 돈이면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 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 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 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