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대토론회 대전서 개최…자치분권 입법·재정분권 성과 논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에 이어 대전에서 충청권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충청권 토론회에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및 충청권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지역 균형 뉴딜로 ‘자치분권 2.0시대’ 성공 이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실행과제와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황명선 논산시장,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전홍표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이 참여하여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약속한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7월 8일 부울경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