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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연구개발 예산 대폭 늘었다

최종수정 2021.06.21 16:20 기사입력 2021.06.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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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7.2% 늘어 박근혜 정부 시절 4.0%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지방 및 중소기업 비중 늘어나 격차 해소 공약 '뒷받침'

문재인 정부 들어 연구개발 예산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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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 투입이 이전 정부때 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뒷받임하고 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오후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집행한 R&D 예산 규모는 23조8803억원으로 전년도(20조6254억원)에 비해 15.8%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R&D 예산 집행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4.0% 증가했던 것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2008년 10조993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더 늘었다.

연도 별로는 2017년 19조3927억원에서 2018년 19조7759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엔 20조6254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했다. 2020년에도 전년 대비 15.8% 증가한 23조8803억원이 집행됐다. 연구과제 건수도 2016년 6만1280건에서 2018년 6만3697건, 2019년 70327건, 지난해 7만3501건으로 늘어났다.


부처 별로는 과기정통부(32.3%), 산업통상자원부(16.8%), 방위사업청(15.8%), 교육부(9.1%), 중소벤처기업부(5.9%) 등 상위 5개 부처가 전체 집행액의 79.8%(19조657억원)를 차지했다.


연구 수행 주체 별로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8조7000억원을 집행해 36.3%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지만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대신 2위인 기업이 6조2000억원(25.9%)를 집행해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약 4000억원을 써 1.6%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년도(1.8%)보다 몫이 준 반면, 중소ㆍ중견 기업은 5조8000억원이나 집행해(24.3%) 전년도 21.9%보다 2.8%포인트나 더 썼다. 이어 대학이 5조8000억원 가량을 집행해 24.1%를 차지(0.3%포인트 감소) 했고, 기타 3.3조원(13.8%. 1.9%포인트 감소) 등이었다.

연구 분야 별로는 개발 연구(7조8754억원ㆍ46.8%), 기초 연구 5조714억원(30.1%), 응용연구 3조8907억원(23.1%) 등의 순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집행 금액이 증가했지만 기초연구의 비중이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했고, 응용연구는 1.6%포인트, 개발 연구는 1.0%포인트씩 각각 늘었다.


지역 별로는 주요 공공 연구 기관의 지방 이전이 계속되면서 지방이 수도권을 역전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의 R&D 예산 집행 비중은 31.7%(7조2000억원)로 2016년 34.9%보다 약 3.2%포인트 줄었다. 반면 지방은 지난해 39.6%를 차지해 수도권을 앞질렀다. 이같은 현상은 2018년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8년 지방의 R&D 집행 비중은 37.8%(2016년 34.5%)로 수도권 33.2%를 이미 앞섰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의 경우 2016년 30.6%에서 2018년 28.9%, 지난해 28.7% 등을 차지했다.


기술 분야 별로는 기계(4조2000억원ㆍ18.6%), 정보통신(2조4000억원ㆍ10.6%), 전기전자(2조2000억원ㆍ9.9%), 보건의료(2조1000억원ㆍ9.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융합연구의 집행액은 3조2038억원(14.3%)로 전년대비 24.6%(6329억원) 급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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