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년만에 2.8만건 늘어…운전자보조시스템 필요"

자료 : 한국자동차연구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4년만에 약 2만85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술적 해결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 8.0%에서 작년 11.1%로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이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해 11만479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5%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8.1%)과 비교해 2.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심각한 교통사고도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경우(23.4%) 역시 2016년(17.7%)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능력 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갱신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다.

정부 예방 정책 한계 있어, 기술적 해결책도 관심 가져야

그러나 보고서는 갱신주기를 단축해도 1∼2년 이내에 운전 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고 면허 자진 반납 제도 역시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기적 관리보다는 상시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예를 들면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 약자의 인지, 행동 특성과 사고 발생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시 보험,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실수로 인한 급발진 억제 장치 등의 ADAS를 장착하면 2만∼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운전 약자 전반을 염두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모든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행정조치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령인의 자기 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이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검토한 후 운전 약자 전반에 대해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