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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의 높은 벽…고덕주공9단지 최종 '재건축 불가' 판정

최종수정 2021.06.16 14:25 기사입력 2021.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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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
그러나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 판정 받아
안전진단 기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서울시 기준 완화 요구했으나 국토부 "향후 협의" 입장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사진=고덕주공9단지 홈페이지)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사진=고덕주공9단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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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1985년 준공된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1320가구)가 안전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1일 강동구청에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 판정인 C등급(62.70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18년 2월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지난해 12월 1차 정밀안전진단(민간기관)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51.29점)을 받은 바 있다.


D등급의 경우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최종 점수가 10점 이상 오르며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아파트는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D등급) 외에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모든 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 11단지에 이어 적정성 검토 단계를 넘기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보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으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D등급(31~55점)은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E등급(31점 미만)은 안전진단 통과 확정, A~C등급(55점 초과)은 유지보수 판정으로 재건축 불가를 뜻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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