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정부는 자원외교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지난달 21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즈니스 외교를 했다. 원전 수출은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비즈니스 자원외교를 통해 성과를 올렸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계산으로 우리에게 향후60년간 70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들어 해외 자원개발의 진입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장벽을 넘어 서려면 자원외교가 필요하다. 자원확보를 위해선 우선 정상급 자원외교로 물꼬를 트고 이어 장관급 협의, 자원협력위원회, 해외 공관 등을 활용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는 게 관건이다. 자원외교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은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은 상대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과 대화나 협상 창구를 여는데 매우 부정적이다. 즉 자원 보유국 정부는 공기업이나 상대국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해야 신뢰를 갖고 접근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이 단독 혹은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하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일단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뛰어 들면 민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상대국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기업과 함께 나서면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96%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또 산업에 필요한 금속광물은 98.5%가 해외에서 조달받고 있다. 따라서 해외 의존형 에너지·광물자원 수급 구조로 인해 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정부는 광물 수급 전반에 걸쳐 역주행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나마 있는 해외 광구도 매각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률은 지난 2010년 32.1%였는데, 지난해는 28%로 줄었다. 광물자원 개발률은 전체 광물자원 수입량 가운데 해외 자원개발로 확보한 광물자원량의 비중을 의미한다. 지난 10년 사이 개발률이 줄어든 이유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구를 계속 팔기만 하고, 추가 확보는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원자재 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경기회복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해지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리튬과 희토류 등 전략 원료 확보가 국가간 자원전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안보는 산업의 쌀인 동시에 안보의 칼이 되고 있다. 원자재값이 연일 오려는 상황에서 자원확보에 실기하지 않으려면 자원 전문가의 이야길 들어야 한다. 나무를 심으면 적어도 십년 후 쯤 결실을 본다. 자원개발도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자원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자원외교에 나서길 바란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