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兆 쓴 직접일자리, 10명중 4명만 고용유지

작년 38%…2019년보다 13.5%P 하락
정부 지원 끊기자 일자리 제 구실 못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만든 직접일자리의 고용유지율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율은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지원이 끝난 후에도 민간고용으로 얼마나 연계되는지를 비율로 따진 것인데, 지원이 끊기자 더 이상 일자리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한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 10명 가운데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2019년 5명에서 지난해에는 4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연도별로 직접일자리를 포함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유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정부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반면,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율은 정부 지원이 끝난 후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지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체질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을 투입한 직접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2018년 81만4000명에서 지난해 9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접일자리 참여자 등의 민간 진입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를 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서비스기관별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