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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실 타격 큰데…등록임대 폐지에 대학가 임대업자 사면초가

최종수정 2021.06.04 13:17 기사입력 2021.06.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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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동작구 흑석동 빌라 밀집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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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또 없애겠다니요. 4년째 월세 한푼 안올렸는데 이제와서 ‘투기꾼’으로 몰며 종부세를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서울 장충동 원룸 임대사업자 A씨)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이 굳어지면서 대학가 원룸촌의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주택 임대사업자 전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이들의 표정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어둡다.

30년째 장충동에서 거주하며 원룸 8개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토로했다. 그간 공실을 걱정해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2월까지 방 3개를 채우지 못해 마음고생을 크게 했다. A씨는 끝내 월세를 10만원 내려 겨우 2채의 입주자를 채웠지만 나머지 한채는 여전히 공실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 소식은 말그대로 날벼락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안’에서 매입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종부세다. A씨는 "임대료 상한 5% 규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아예 4년째 월세를 올리지도 않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졸지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대략적인 종부세 예상치를 중개업소에 문의하니 연간 임대료의 절반을 종부세로 낼 수도 있다고 해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대학가 임대사업자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동작구 흑석동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B씨는 빌라 일부를 처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정부가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B씨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코로나19 탓에 대학가는 매수세가 아예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학가 빌라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노후대비 임대수익 목적이거나, 별도 소득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아파트처럼 시세차익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왜 여기다 세금폭탄을 날리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이해도를 보여준다"며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장기적 임대료 불안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다세대·다가구 빌라 등이 부동산 시장을 흔든 게 아니다"면서 "(정부 정책의) 타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등록임대주택 중 빌라는 90만가구, 아파트는 36만가구 수준이다. 고 교수는 "내집마련 수요는 아파트에 몰렸지 빌라가 아니었다"며 "설사 빌라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고,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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