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조직개편 "김오수 총장 의견 듣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과 검찰 인사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김 총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에 남은 ‘6대 범죄’에 대한 형사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개시에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검은 전날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과 대검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인한 수사 역량의 약화와 법무주 장관의 수사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곧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지검장급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인사와 관련해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실질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박 장관과 김 총장의 만남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