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포스코 등 탄소다배출 기업 탄소세 감면 필요"

"탄소세 걷으며 직접세·소득세·법인세 감면한 북유럽 벤치마킹"

지난해 12월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최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탄소세 도입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급격한 영업이익률 저하와 조세 저항 등윽 막기 위해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포스코, 신세계 , 금호고속 등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등에 대한 탄소세 감면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탄소세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를 조기 도입한 북유럽에서도 다른 세목의 납세 부담을 완화해 탄소세를 무리 없이 걷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탄소세 도입 후 세 부담 급증,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 저항 등 리스크가 발생할 텐데 이 중 세 부담 급증과 조세 저항 방지를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은 탄소세 부과와 직접세 감면을 병행했다. 핀란드는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를 감면했고, 스웨덴은 법인세 삭감 및 저소득층·중산층의 소득세 감면을 병행했다. 덴마크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인하하고 소득세·판매세·법인세 감면을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스웨덴과 덴마크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해 탄소세를 깎아줬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 신세계, 금호고속 등 탄소 다배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포스코(산업 부문), 신세계(건물), 금호고속(수송) 등 684개사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 할당 업체로 선정했다.

예정처는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탄소세를 부과할 때 제품 단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저하, 설비투자 비용 증대 등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역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탄소세 감면 또는 세율 인하, 탄소세를 걷어 늘어난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는 안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내년 1월 폐지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해 일반회계에 편입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교통세와 환경세(탄소세)로 분리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