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700조원 규모 예산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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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6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예산안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과 1조8000억 달러 복지 계획 등이 반영됐다. 국방·교육 등의 분야에 쓰이는 1조5000억 달러 규모 재량지출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경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번영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고 세금을 내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이들에게서 온다"라고 강조했다.

중산층에 대한 투자의 재원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서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성장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NYT도 "부유층과 기업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중산층을 키운다는 것"이라면서 "2025년이면 법인세수가 2020년의 갑절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 주요외신은 "바이든 예산안의 메시지는 '금리가 싸니 지금 돈을 쓰자. 적자는 나중에 메우자'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하루 전 의회에 출석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