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10여명 조사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단속 15% 늘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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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지난 주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부실수사 의혹 규명 등을 위한 막바지 통화내역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 내용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일정 보고라인까지 관계자 전체에 필요한 통화내역을 모두 확보했다"며 "7000여건 정도 되는데 분석·확인이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이 운전자 폭행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은 결국 불송치 종결 처리될 전망이다. 장 청장은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달받았다"며 "공소권 없음 형태가 될 텐데, 마무리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불가리스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수사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을 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확인하는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참고인 형태로 10여명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경찰관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묵살하고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데 대해 장 청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번 주 고소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청에서 관련 내용을 지휘해 사안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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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서울에서는 1만7000여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청장은 "이전 동기간 대비 (단속건수가) 15%정도 늘었다"며 "계도의 취지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자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고위험 행위 170건이 단속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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