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회복' 다리 놓은 재계…이제는 정부가 화답할 때

기업 투자 활력 제고 위해
정부 정책 뒷받침 필요 한목소리
반기업 정서·규제 없애고 산업진흥 독려
이재용 사면 등 전향적 검토 주장도

[아시아경제 김혜원 김흥순 우수연 기자]4대 그룹이 꺼낸 총 44조원의 투자 선물이 한미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힌 가운데 기업의 대내외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70억달러(약 19조20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 계획을 확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도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열렸다며 반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의 돈을 들여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신증설할 예정인데, 5nm 이하의 첨단 공정에 소부장을 공급하는 협력사 역시 라인 구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부터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인 미국 오스틴이 유력 후보지지만 뉴욕주가 9억달러 이상의 세제 혜택을 제시하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해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운 미국 파운드리 생산 라인은 기존의 오스틴 공장보다 국산화율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술력이 필수다. 올해 하반기 가동 예정인 평택 2공장(P2) 파운드리 생산 라인 구축에 참여했던 소부장 기업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 진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 의 미국 파운드리 첨단 생산 라인을 통한 제품 공급 이력이 다양해지면 인텔을 비롯한 글로벌 파운드리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나마 반도체 소부장 분야 국산화 관련 등 반도체 산업 활성화 정책을 내놨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도 기업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국제 경쟁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조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주판알을 튕기는 것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투자 결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짓는 데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외 경제계에선 한미 주도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대미 투자의 핵심 축인 배터리도 상황은 비슷하다. SK이노베이션 은 미국 2위 완성차 업체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 6조원가량을 들여 셀·배터리 공장 2곳을 미국에 짓기로 했다. 절반씩 출자한다고 가정하면 SK가 쓰는 금액만 3조원에 달한다. SK와 포드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는 올해 하반기께 설립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장 부지와 투자 시기는 미정이다. 다만 포드의 전동화 전략에 따라 2025년 전후로 전기차 양산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023년까지는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공장 후보지 2곳을 결정키로 했다. 이곳에 쓰는 금액만 2025년까지 5조원이 넘는다.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공장에도 2조700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LG·GM의 첫 번째 합작공장은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이다. 내년부터 가동되며, 2공장은 후년 가동을 목표로 테네시주에 짓기로 했다.

홍 교수는 "글로벌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먼저"라면서 "그래야 국내에 세금도 많이 내고 재투자 여력도 생기는 것인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전략 사업화하려는 곳에 적기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 배터리 제조 1위인 중국 CATL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인 만큼, 우리 기업이 자체 기술 경쟁력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자동차도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공식화했다. 현대차 는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5년까지 74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기간 그룹 전체 투자 계획의 10% 수준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산 전기차에 각종 혜택과 지원을 집중하고 있어 현지 생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현지 IT 기업과 미래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최신 설비를 갖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미국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핵심 산업 관련 국내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순방 기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정부가 기업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 기업을 괴롭혔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면서 "(양국의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해선) 한국에서도 미국 기업의 투자가 많아져야 하는데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