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택적' 의견 수렴…부동산 대책 '삐그덕'

추미애 "당정은 재산세 감면 아닌 보유세 실효세율 높여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한 회의실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재산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도 낮춰야 하며, 재건축 규제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 구청장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 2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회의를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며칠 새 구청장들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 특위의 회의가 일부 구청장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 등 7개 자치구들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들이다보니, 세금 부담을 낮추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민심이 달랐던 것이다.

이 구청장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으나, 세제 조정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자치구의 여론을 수렴하려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집값이 높은 지역의 구청장들만 만나 의아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이달 초 송영길 대표 취임 직후에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의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으로 바꿨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관료 출신으로 당내 보수적인 인사로 평가받는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민생을 '앞바퀴', 개혁을 '뒷바퀴'로 표현하면서,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의 문턱도 낮춰주자는 것이다. 전날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모으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보궐 선거 패배의 원인 분석과 쇄신의 일환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애초부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도부가 방침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재산세 감면은)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거권 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