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 3불 풀어야 경제 재도약"…중기업계, 온플법 제정 촉구

중기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당정청 공정경제 분야 입법·정책 총괄 담당자 총출동
플랫폼 입점업체 94% "대응책 없이 손해 감수" 응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절차를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 등 신(新) 경제 3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3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 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경제 3불이란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거래의 불공정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 회복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온라인 시장이 161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시장이 급변하면서 기업간 거래 불공정과 시장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추 본부장은 "지금 중소기업에겐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여력이 없다"며 "대-중소기업 양극화 극복과 혁신 여력 회복을 위해 신 경제 3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기·소상공인 20.7%는 최근 3년간 불공정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 유형(복수응답)을 파악해보니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90.3%)과 일방적인 정산 절차(30.6%)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추 본부장은 "입점 중기·소상공인의 94%는 손해를 특별한 대응책 없이 감수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래 불공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과제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75%)' '납품대금 결제조건 합리화(31%)'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17%)' 순으로 나왔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남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요건이 엄격해 상시적으로 활용되기엔 한계가 있고, 대기업의 거래 중단 등 보복행위를 당할 우려도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45조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조달시장 제도가 여전히 저가계약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점도 신 경제 3불 중 '제도의 불합리'로 꼽혔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조달시장 참여 중기 10곳 중 4곳(39.3%)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자 누적 또는 적정 이윤 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조달 중소기업이 3곳 중 1곳(32.3%)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0년 전 제도의 불합리는 기업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금융권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저가계약 관행으로 납품할수록 손해를 가져오는 조달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경제 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간 이중구조는 물론 사회계층간 갈등 확대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