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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퀴드 참여 결정, 이번 방미 때는 아니다

최종수정 2021.05.13 12:00 기사입력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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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얼마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는 "남은 임기 1년 동안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라고 했다. 쫓기는 시간 속에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진다.

우리에게 북핵은 절대적이지만 미국에는 아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의 조급한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들고 올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멋대로이긴 했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북·미 정상회담에 응해주었다. 자기 이익 차원이었지만 오히려 예측가능하고 ‘순수’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노회한 고단수 정치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대북 정책 재검토를 끝내면서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의 D(dismantlement) 대신 A(Abandonment, 포기)로,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를 변경한 것만으로도 희망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단 이는 방향을 제시한 정도이며 정확히 어떤 실행 계획들을 담았는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있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미·중은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북핵을 매개로 상호 견제하고 있다. 미·중이 경쟁 중인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북·미·중 모두 서두르지 않는데 한국만 급한 모양새다.


미국은 한국이 아직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 이번에 관철시키려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미국에 들고 갈 선물이 미국·인도·일본·호주로 구성된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참여는 아니었으면 한다.


현재 정부는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4개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자기 필요든 상황에 의하든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득실이 있는지 그리고 불참 때는 어떨 것인지, 예상되는 손익을 분야별로 살펴본 후 우리의 전략적 이익 균형 선상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 어느 경우든 장단점은 있다.


쿼드에 조기 참여한다면 기존 4개국과 동급 자격으로 협의체의 방향과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 중국의 반감은 양국 관계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시기를 늦춘다면 쿼드가 아닌 쿼드 플러스의 참여국이 된다. 이는 중국과 갈등을 최대로 늦추고 쿼드의 진척 상황을 보며 우리의 대응수준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방역이나 기후변화·기술 등 연성 이슈 협력을 강조한다. 이는 쿼드에 대한 의구심을 줄이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전술이다.


그러나 결국 안보동맹화 전략은 불변이다. 미국은 한국이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과 이익을 내세워 접근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와의 맞교환이 그것이다.


결국 당장은 아니라도 한국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결과도 책임도 우리 몫이다. 단 이번 방미 때는 아니다.

[시론]퀴드 참여 결정, 이번 방미 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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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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