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前서울국세청장 '국제조세론' 발간..."국제조세, 미래 조세행정 블루오션 될 것"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가온 사무실에서 '국제조세론'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이준봉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제조세론은 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쟁점, 역외탈세 방지 이슈 등의 주제를 총망라했다. 국세청 출신 고위직이 국제조세 분야 전문 서적을 출간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광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명준 전 청장은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며 "5년여 전부터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을 공직 퇴임 이후 집중적으로 집필해 6개월 만에 완료 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이제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선진국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됐다"며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정책 및 세무조사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1세기 들어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금융시장 개방 확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국제 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제거래 관련 거래구조 및 법률관계도 복잡하고 다양해져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국내의 연구 및 대응은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욱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국제조세 분야가 미래 조세행정 분야의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하며 다국적기업 조사를 진두 지휘했다. 국내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조사 분야의 몇 안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조세 규범을 정립하는 국제기구인 OECD에서 세무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글로벌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국제조세론은 납세자가 국제거래 수행 방식을 설계할 때, 그리고 납세자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에 대응하거나 과세당국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조세 관련 지식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국제조세 일반론 △조세조약론 △국내원천소득론 △이전가격 과세론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론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