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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 혐의' 장석효 전 사장 해임한 가스공사 처분은 적법”

최종수정 2021.05.07 08:04 기사입력 2021.05.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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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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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해임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관련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13년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재임 중 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이 대표로 근무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업체 대표 시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장 전 사장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2015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선 골프 접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정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혹으로 지목된 행위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차원으로 볼 수 있어 해임 사유가 아니란 판단에서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로 유죄가 선고된 점 등 해임처분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도 원심의 판단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해임처분의 처분사유 및 증명책임, 공기업 사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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