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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무주택자 LTV 우대 소득요건 완화한다

최종수정 2021.05.06 11:18 기사입력 2021.05.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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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90%'는 집값 10%·장기임대 후 분양전환 '누구나집' 프로젝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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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우대하는 소득 요건의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부부 합산 연 8000만·9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언해온 '무주택자 LTV 90%'의 일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무주택자에게 LTV를 우대해주는 소득 요건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요건보다 더 높여서 대상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특위 위원장에서 교체된 진선미 의원을 대신해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50%, 조정대상지역 60%로 각각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집값이 급등했고 집 가진 사람들이 자본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들에게 끊어진 사다리를 연결해주자는 취지"라며 "현재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무주택자들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을 높여 완화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조정하려는데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

무주택자 LTV를 일괄적으로 90%까지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송 대표가 얘기해온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LTV 90%와 유사한 모델"이라며 "집값의 10%를 내고 10년간 자기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주택자들이 대출할 때 LTV를 90%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 도입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10년간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유 의원은 "대출 규제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까지 포함해 모두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데이터들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다음주쯤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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