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부동산, 일자리, 소득, 자산, 빚, 그리고 힘들어지는 민생

부동산이 여전히 뜨겁다. 뜨겁다 못해 데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2017년 대비 서울에선 2019년 2배, 2021년엔 3배로 치솟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몇십 퍼센트라고 해도 믿기지 않는다. 실제 와보지도 않고, 호가도 확인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모든 사회적인 갈등 원인은 부동산 또는 주택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어디 좀 가보고 확인을 하시든지, 통계로만 봐서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매일 일자리가 늘었다고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는 없다. 정부가 예산 써서 지원하는 20만원대 저렴한 일자리나 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해 일시적으로 주는 일자리만 남아 있다. 커피숍, 편의점, 게임방 등 아르바이트 자리는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다.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아르바이트조차도 100대 1이라는 사실을?

소득과 자산도 코로나19 이후로 K자로 벌어졌다.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은 없고, 주택 소유가 없으니 자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꼭 통계를 들고 나온다. 일자리가 늘었다는 둥, 소득이 늘었다는 둥, 주택소유가 늘었다는 둥. 그 통계는 평균이거나 중앙값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하위 분위는? 상위 분위는? 소득을 갖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이 되지 않으니, 남아있는 돈 아니면 빌려서 주식시장이나 코인판에 뛰어들게 된다. 이런 시장이 폭락하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최악을 가정하고 만들고 취약계층을 가정하고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일자리도 없고 자산도 없다. 따라서 노후도 없다. 그렇다면 생활은 무엇으로 하나? 빚이다. 빚을 내서 아직도 수익이 조금이라고 생기거나 빚 자체로 조금이라도 이득이 남는 곳에 진입을 한다. 부동산 투자? 기본적으로 금액이 커서 빚이든 뭐든 꿈도 못 꾼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도박판 같은 코인판으로 들어간다. 어차피 빚으로 생활비만 충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내놓는 통계를 보면 대출이 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새로운 방식들을 동원한다. 먼저 부동산을 못 사게 대출을 조이고 다음엔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만약 여기서 대출을 더 줄이거나 시장에 맞지 않는 법정 최고금리 등을 빠르게 적용하면 취약계층과 대출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참 빠르게도 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엔 물가가 정상이기라도 했는데 기저효과나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체감물가는 훨씬 빨리 뛴다. 경제성장을 했다는데, 개인과는 전혀 상관없다.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다. 작년에 해외 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입국이 쉽지 않다. 입국이 안 되니 농산물을 거둬야 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수확을 못해 그냥 둔 것이다.또 물가에서 가중치가 큰 전세가는 무서운 속도로 뛰고 있다. 최근에 나오는 물가상승률 숫자들이 커지는 현상도 있다. 이렇게 민생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힘들어 한다. 제발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하고 통계를 내고, 설명도 하길 바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