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권, 배달노동자 더 이상 기만해선 안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으로 분류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들에 대해 '청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인 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일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배달의민족 등)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경쟁이 심화될수록 라이더들은 더 빨리 달릴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에 대해)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자신이 40여년전 소년공으로 있으면서 공장에서 다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픈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40년전 열다섯 살 소년공도 벨트 속에 손이 말려들어갔지만 누구도 노동법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회사는 제가 부주의했다는 얘기만 반복했다"며 "치료받는 동안 월급은 커녕 다친 손을 붕대로 싸매고 일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문제의 핵심은 배달노동자들이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법 상으로는 '16살 사장'이면서 일상적 갑질에 노출된 노동법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바로 배달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최소한 (이들)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헌법에도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 300명도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 또 "청소년 노동 교육도 연간 3천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며 "노동인권 교육이야말로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무턱대고 청년들을 (들먹이며)호명하기 이전에 당장 내 삶을 바꾸는 변화부터 시작할 때"라며 "적어도 (이들이)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다른 사회개혁 과제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