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손실보상, 재정 한계…공제·보험 등 활용"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매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피해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공제, 보험 등 방안을 다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재정현황 등 이슈를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이날 논의내용 중에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 재정으로 '보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기존 재정당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을 통한 피해지원 외 공제, 보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관련해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연구용역을 지난달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정부 피해지원 제도화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외에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정과제 주요성과 및 내년 중점 투자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난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했던 만큼, 내년 예산에는 한시적 지출사업을 점차 정상화하고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이날 재정현황 등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국 대비 양호한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채무 증가속도,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비기축 통화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원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고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