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시장 안정 훼손않는 범위 內, 부동산 정책 보완 점검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27일 기자간담회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 부총리가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 부동산 정책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제기되는 몇몇 부동산 정책 이슈 관련, 정부는 정책의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 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 ▲재산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종부세 완화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홍 부총리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4대책 발표 이후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서 4월 중순 이후 2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재확대되는 양상이어 우려된다"면서 "재건축 시장 등 우려스러운 동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대원칙 하에서 부동산정책을 추진중"이라면서 "앞으로 그 큰 골격과 원칙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은 지나친 기대감이 낭패로 나타날 수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시장 전망을 웃도는 1.6% 성장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회복?반등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올해 우리경제는 당초 예상(3.2%)을 상회하는 성장경로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2분기에도 민간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등 경제주체들과의 대화?소통을 강화하면서, 수출 물류애로 해소, 비대면?온라인 소비지원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작대책도 적극 강구하여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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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식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새 총리 임명전 기간중 꼭 필요한 역할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대행하되, 방역·백신·정책조율 등 긴급국정현안 등과 관련 단 한 치의 국정운영 공백도 없도록 하는 것이 총리 직무대행의 목적·목표"라면서 "남은 10여일 기간 동안 총리 직무대행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경제 부총리로서 역할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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