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로 바뀐 野정책위의장 제도의 명암

계파, 지역간 안배의 고리는 끊어졌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의 역할은 애매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동반 출마 당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지명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책역량이 한층 재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임명·운영 과정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권한 다툼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5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당헌 개정으로 정책위 관리 등에 있어서 지휘 체계 등이 애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개정한 당헌에 따르면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명권은 당대표가 있지만,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추인 역시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를 거치도록 했다.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크게 반영되도록 한 것이 다른 당과 다른 점이다. 가령 더불어민주당 당헌에서는 정책위의장의 임명권은 최고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또한 정의당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원내대표가 인선 등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정책위가 당대표와 원내대표 중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등이 애매해졌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때 정책위원회 역시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이 당대표의 지휘를 받는지, 원내대표를 받는지 모호해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내 업무는 90%가 정책이고 정무적인 부분은 10%로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협력 부분이 애매해졌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선거공학적 안배의 고리는 끊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5년간 국민의힘과 그 전신을 이뤘던 정당들은 모두 정책위의장을 원내대표 경선에서 함께 뽑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 같은 방식은 그동안 정책위의장의 대표성을 높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선거공학적 안배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받았다. 정책위의장 인선 기준이 정책적 역량보다는 득표 전략 차원에서 지역간 연대, 계파 간 역학관계 속에서 정해졌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의 의미를 두고서 "대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수권 야당으로서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실제 정책위의장 임명 방식이 변경되면서 선수가 낮더라도 정책 역량이 강한 의원들이 차기 정책위의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