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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당일 국토부 떠나는 변창흠…LH 사태에 '조기강판'

최종수정 2021.04.16 15:47 기사입력 2021.04.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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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토부 장관에 노형욱 내정
변창흠, 취임 109일만에 퇴임
개각 당일 퇴임식 열고 국토부 떠나
주택공급 전문가…2·4 대책 설계
집값안정 기대 컸지만 조기 강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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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12월말 취임해 한달여 만에 2·4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집값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학자 출신이자 주택공급 전문가로, LH 사장을 지낸 뒤 국토부 수장 자리에까지 오른 변 장관은 역대 3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이날 청와대는 개각을 발표하면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변 장관은 개각 발표 당일인 이날 오후 5시 퇴임식을 열고 국토부를 떠난다. 통상 현직 장관은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할 때 퇴임하지만 변 장관은 개각 당일 미리 퇴임 일정을 잡았다. 17일부터 국토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취임했다. 취임 109일 만에 퇴임하는 것으로, 역대 3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달 1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직전 LH 사장으로서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이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변 장관이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시한부로 유임시켰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 전문가로 집값안정 적임자로 꼽혔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맡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 경험을 쌓았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이후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변 장관 취임 이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협력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기대감을 보였다. 변 장관도 지난해 12월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도심 내에서도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 변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전국에 약 83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2·4대책을 내놓았다.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주택공급을 크게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2·4대책으로 서울 도심에도 새집이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일부 단지에선 급매물도 출현하는 등 집값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엔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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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변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달 2일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고, 국토부로 오기 직전 LH 사장을 지냈던 변 장관의 책임론도 일었다.


변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저의 감독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허무하다"며 "국토부에 와서는 이런 기관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중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정세균 총리까지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은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자 변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2·4대책을 설계한 변 장관이 이날 국토부를 떠나면서 추후 주택공급 후속조치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급대책을 실행해야 하는 LH 역시 아직 내부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민간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져 공공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국토부 업무와 연관이 없진 않지만 변 장관에 비해 부동산 비전문가인 만큼 일각에서는 의외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노 내정자는 친화력이 좋고 행정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와 LH의 혼란을 잘 수습하고 2·4대책 후속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끌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노 내정자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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