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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독점 논란' 애플·구글, 美의회 증언대 선다

최종수정 2021.04.12 14:56 기사입력 2021.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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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독점 논란' 애플·구글, 美의회 증언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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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앱마켓 독점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미국 의회 증언대에 선다.


애플은 오는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출석해 앱스토어 관련한 반(反)경쟁 행위 논란에 대해 증언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애플은 최근 상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카일 앤디어 애플 최고준법책임자(CCO)가 상원 사법위 공청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애플은 사법위의 출석을 거부해왔으나, 민주당의 에이미 크로브셔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증언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출석을 촉구했다.


구글은 이미 사법위 공청회에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공청회는 애플과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고율의 수수료 정책 등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열린다.


앱 개발사들은 애플과 구글이 결제방식을 인앱결제로만 강제하고, 유통 수수료 명목으로 모바일 콘텐츠 수익의 30%를 독식하면서 제대로 수익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한 앱마켓 반독점 소송전도 진행중이다. 미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미국에 이어 지난 2월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애플이 경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는 모바일 앱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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