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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 선박 억류 풀었지만 동결자금은 '아직'

최종수정 2021.04.10 16:04 기사입력 2021.04.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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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됐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돼 이란 반다르압바스항 인근 라자이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해제됐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9일 오전 10시 20분(한국시간) 무사히 출항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나포했다.


이란은 지난 2월 2일 선원 19명을 석방하면서도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박은 남겨뒀다.

석방된 선원 9명은 이미 귀국했으며, 현재 선박에는 선장과 선박 관리를 위해 교체 투입된 선원 등 총 13명이 승선 중이다.


앞서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케미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가 선장과 선박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사법부도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해 석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월 10∼12일 이란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협상해왔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해양 오염 때문에 선박을 억류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법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포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금이 동결된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지만, 이란은 한국이 동맹인 미국을 의식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각) 한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의 동결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인인 한국 내 자금은 여전히 동결돼 있다는 뜻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결 자금 해제 방안을 승인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방송 질문에 "미국은 제재에 따라 동결돼 한국의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케미호 석방 배경에 대해서는 긴밀한 외교소통 이란 핵합의(JCPOA) 협상 진전 가능성 유엔 분담금 지원 등을 지적했다.


한국 측은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 고위급 사절단 파견도 약속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란을 방문한다. 총리의 이란 방문은 44년 만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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