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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 양성·제조 인센티브·통상지원 절실…특별법 제정해야"

최종수정 2021.04.09 11:36 기사입력 2021.04.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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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란 넉달만에 업계 만난 정부
간담회서 쏟아진 반도체업계 건의사항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가운데)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지원대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가운데)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지원대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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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현진 기자] 미국발(發) 반도체 품귀 사태가 국내 산업계를 덮친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시장 개척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데 민관이 의견을 모았다.


9일 오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확대 ▲우수한 인재 양성·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춘 통상 지원 등 크게 네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업계는 이 같은 '패키지 지원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인재 육성' 필요성 정부도 공감
"인력 공급 부족이 산업 발목"
반도체 학과 신설·증원 등 요청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우선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다. 지난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도 "인력 양성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수도권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반도체 관련 컴퓨터·소프트웨어(SW)학과 신설·증원 등 이공계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석·박사 과정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사업’을 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 반도체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전문으로 한 ‘반도체 인력아카데미’ 설립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추가 구축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주를 이뤘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연구개발(R&D)과 제조시설 투자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 시 각종 인허가 및 전력·용수·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지원 ▲실리콘·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투자 및 인프라 지원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운영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 법안의 탄력적 운용 검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충분한 공급과 사용 체계 마련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육성프로그램 수립 등 세부 내용도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패권을 좌우하는 미국·중국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도체 인력 양성·제조 인센티브·통상지원 절실…특별법 제정해야" 썝蹂몃낫湲 븘씠肄


반도체 산업, 국가간 경쟁 심화
범정부적인 지원 호소
"실효성 높일 법안 필요" 강조

이처럼 민관이 뒤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주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의 패권 경쟁으로 번진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생존 싸움을 벌여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품귀현상을 계기로 공급망 확보를 강조하면서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 세금 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다. 이날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사안(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대해 정부 전반에 걸쳐 최고 수준에서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오는 12일 미국 기업들과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외에도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67조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다. 반도체 산업이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데다 국내가 아닌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나 인프라시설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등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원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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