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 실시

6월 30일까지 4000여건 소득·재산 조사, 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진주시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일부터 6월 30일까지 4000여건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도 확인 조사에서는 상반기 4728건, 하반기 3721건을 조사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구 조사로 인해 월별조사로 대체해 시행했다.

조사 대상은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 위장 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타법 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이다.

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80종의 모든 소득·재산정보에 금융재산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반영자료의 중복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에 복지 대상자에게 통보된 자료의 확인 및 소명 시 증빙자료 제출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해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2회 조사가 시행되며 그 기간 외에는 월 단위로 실시하는데 올해 1044건에 대해 100% 조사를 마쳤다”며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타 복지사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