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로 1%P 인하…'프리미어리그'로 자금조달규제 완화

대부업 감독강화…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돈 빌릴 사람을 소개해줄 때 받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한다.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7월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저신용·고금리 업권 원가절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만원 이하 기준 4%(초과는 3%)인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자금 조달, 영업 규제 및 제재 완화 등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을 통해 5∼6%대로 자금을 조달받는데, 은행인 1금융권에서 차입하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밖에도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녀→3년), 약관 감독 강화(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확대 강화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