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인권, 일본 역사 왜곡에 한미일 3국동맹 파열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달 말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미국의 북한 인권 경고,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거사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를 위한 회담 추진에도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에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로 다른 국가 인사들의 미국 방문을 꺼리는 상황이라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연대를 위해 동맹 강화가 목적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한·미·일 외교안보 핵심관계자 회의를 통해 사실상 검토를 마친 대북 정책을 완성하고, 3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아래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견제 전략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본격적인 세대결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미국의 북한 인권·대북전단금지법 경고에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발표 등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내는 악재가 발생한 만큼 예정대로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전날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를 표기한 역사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한일 관계마저 냉각되는 분위기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단 한차례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정대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북한 비핵화와 중국 문제, 북한 인권 등을 놓고 3국이 의견 일치를 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우리의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중국 인권 문제가 공식 의제로 거론될 경우 우리 정부의 난감함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 문제에서 협력해온 3국 간 틀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어 우리 정부가 이에 동조하기엔 부담스럽다”며“한미일 동맹에서 우리 정부가 냉철한 외교와 함께 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