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성 등 위한 생활공감 복지들…부동산에 다 가려졌다

D-9, 4·7 재보선 입체분석 ⑥빛 못 본 공약들
박영선 '엄마 리더십' 강조
오세훈 '여성이 행복한 도시' 버전2 제시

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구 용문시장네거리 유세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전진영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주로 부동산·일자리·코로나19 등 분야의 공약 마련에 집중했다. 집값이 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터지며 부동산이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된 게 배경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내놓은 여성·장애인 등 분야 공약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빌딩에서 열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후원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엄마 리더십' 강조하며 돌봄 등 다양한 공약 내놔= 박 후보의 공약 중 빛을 못 본 부분은 주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우선 박 후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에게 보편적인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로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어울려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전담 부서를 확충하고 '서울시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를 개정해 정책 실현 상황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58%에 불과한 서울 시내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100% 도입해 운행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내놨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정책도 있다. 여성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 '엄마 리더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심화된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이 외에도 집 인근의 돌봄 시설, 공원, 도서관을 포함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 돌봄 공동체'를 추진한다. 박 후보 측은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며 "아이 돌봄을 공공, 민간, 지역사회, 부모 모두가 책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고안해냈다.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가격 공시제를 시행하는 공약이다. 반려견 물림 사고 상해치료 시민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성이 행복한 도시' 버전2 제시= 오 후보는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실시했던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두 번째 버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5대 공약에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아졌다. 여행 프로젝트는 가치 중심적 여성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여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정책이다. 이번에는 10여년 전과 비교해 비대면(언택트) 시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책 요구가 반영됐다. 보육·건강·일·안전 등 분야로 나뉘는데, 건강 분야에서는 20대 이상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암·난임 등 건강검진 확대를 통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전·산후·육아 우울증, 주부 우울증, 폭력과 학대 등으로 인한 심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불법촬영용 카메라, 폭행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하는 남녀공용 화장실도 완전 분리 추진을 민간 개방형에서 민간 상업시설로 확대해 여성들의 안전, 위생 관리를 확보하겠다는 게 오 후보의 생각이다.

오 후보는 서울 경제 500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혁명'도 발표했다. 서울 재도약 혁신전략특구를 지정해 입지 규제 등을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관리 및 정부 건의 창구 일원화, 서울 규제 통합포털 구축, 서울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으로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를 만든다. 선규제·후시행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전환 등도 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 후보는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이 아닌 '영테크'를 할 수 있는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론칭도 약속했다.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산 불림'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청년들에게 건전한 동기 부여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공약 내놓고도 정작 후보들은 '정쟁'에 몰두= 수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지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건 이번 선거가 정책보다는 정쟁 대결화(化)된 측면 때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치에서 선거는 기본적으로 진영 대결로 고착화돼 있다"며 "부동산 이슈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후보들이 모두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이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판세가 불리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맞장구를 치면서 최악의 정쟁 선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