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장기화 시 유효성 약화…추가 경제적 손실 발생할 수도"

26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발표…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 간 관계 분석
백신 접종 등 심리적 이완 효과로 방역 약해질 수도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된 12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조치로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진단·검사량 폭증, 의료 인력 부족 등 방역의 과부하가 동반될 경우 그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6일 한은 조사통계월보에서 '감염병 위기에 따른 방역조치와 경제적 비용 간 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방역은 보건적 측면에서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1차 확산기에는 대외활동 제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 소비가 빠르게 위축됐다. 고용 역시 코로나 19 영향으로 서비스업 등이 실제로 크게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노동시장을 보면 서비스업 중 숙박음식점업(-16만명), 도소매업(-16만명)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분배적 측면의 불평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종료가 지연되면서 방역조치 및 이에 따른 경제적 피로도 누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방역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행정적 방역은 경제적 손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자발적 방역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적·행정적 방역체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협력과 자발적 방역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영국처럼 심리적 이완 효과에 의해 자발적 방역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조정도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