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지원금' 추경 심사 안갯속…본회의 날까지 여야 줄다리기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조정소위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지속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24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부처별 사업 감액심사를 전일부터 이틀째 진행했다. 다만 주요 사업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심사를 연달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사업 예산의 원안 유지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단기 일자리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청년일자리창출지원(5611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63억원) 등 대규모 일자리 관련 사업이 몰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대부분이 보류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차관은 "(올해 본예산은) 작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00명 내외로 전망해 편성된 것으로, 연말 연초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엄중하다고 그렇게 줄창 얘기했는데, 이제 추경을 한다고 하나"라며 "정부가 국회를 기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백신 7900만명분 추가 확보를 위한 2조3484억원 등 보건·방역 예산 등 일부는 이날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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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쟁점이 있거나 보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4일 오전 여야 간사 협의 후 예산조정소위 대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논의 절차는 두 간사가 노력해달라"며 "기재부에서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각 부처 협의해서 안을 들고 간사협의회에 배석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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