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빅테크 반독점규제 더 강화할 것…국내 산업에도 영향"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정부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규제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될 경우, 미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플랫폼 업체의 시장지배력과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최근 미 하원은 구글ㆍ페이스북ㆍ애플ㆍ아마존 등 4개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하고, 빅테크 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 권익ㆍ언론자유ㆍ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 및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지난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은은 "독과점 규제조치는 입법 및 소송에 장기간이 소용되는 데다 빅테크 반독점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다"며 "미국 반독점 당국의 집행력이 강화될 경우 규제 대상과 강도가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 법무부와 FTC는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구글·페이스북 반독점소송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은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향후 반독점규제 관련 입법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거대기업의 독점행위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경우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와 규제 체계 논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쟁정책당국도 플랫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의 행위 심사를 위한 지침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은은 "미국의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 정부와 의회의 반독점규제 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