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로 공시가 폭등…참여정부 4년차 데자뷔

25번째 정책에도 19% 치솟아
14년전 22.7%↑…강력규제 무색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시가격 급등, 정책 실패 데자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급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마지막 2년간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것처럼 이번 정부 역시 정권 후반부에 오히려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수도권 2기신도시 공급으로 막판 집값을 진정시킨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뒤늦은 공급 대책마저 휘청거리고 있어 더 큰 정책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8년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키웠지만 지난해까지 3년간 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19.08%로 1년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참여정부 후반부와 비슷한 패턴이다. 공시가격 평균상승률 집계가 이뤄진 2006년과 2007년 상승률은 각각 16.2%, 22.7%에 달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 대책을 쏟아낸 두 정부 모두 후반부로 갈수록 집값 상승은 더 가팔랐던 셈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도 비슷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택 보유·거래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 현 정부 역시 25차례 대책의 대부분을 이 같은 보유·거래세 강화에 집중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현 정부의 정책이 더 큰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우 막판 대규모 2기 신도시 공급으로 그나마 막판 집값 상승세를 진화했다. 실제 참여정부 마지막 해 집값이 반영된 2008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2.4%로 급격히 낮아졌고 이듬해에는 오히려 4.6%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반면 이달 초 LH 사태가 터지면서 현 정부가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2·4 공급대책은 한 달여 만에 동력을 상실한 채 휘청거리고 있다. LH 사태는 심지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지형도를 바꾸는 등 여권의 정치적 기반마저 위협하는 모습이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을 세금으로 압박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나라로 만든 건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