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중요해진 한미일 동맹…정부 대응 중요성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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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은 16일부터 한일 순방을 본격 시작하면서 한반도 정책의 큰 틀을 동맹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 중재 하에 한일관계 개선에 어떻게 나설지도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6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안전보장 협의의원회 회의(2+2)를 갖고 외교안보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과 일본간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가 논의된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동 발표문에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 앞서 방문하는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온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도 한층 깊어졌다. 미국이 우리 측에도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자주의 외교와 경제적인 명분을 내세워 최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관건이다.

또 미국은 이번 한일 방문을 통해 한일관계의 중재자로 나서는 한편, 한·미·일 3자협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던질 전망이다. 블링컨 장관도 출국에 앞서 대변인 명의로 자료를 내고 "한일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의 소극적인 반응과 강제징용·위안부 등에 대한 국내 여론 등이 걸림돌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일간에 경제 및 외교, 한반도 평화 등에서 경중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